2023년 세법개정안: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 혜택의 모든 것

2023년 세법개정안: 결혼자금 증여세면제 ?  혜택의 모든 것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한 후 2년 동안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보다 1940만 원을 더 절약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재혼자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취소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받은 재산의 용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든 부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를 제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도 내년 안에 증여를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1) 결혼자금 증여세 혜택에 따른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일부 중산층 이상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전체 세금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5000만 원 한도를 넘기 어려운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되어 결혼 후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결혼·출산 장려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증여세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기존의 5000만 원 한도의 의미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도 세금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고령층의 자산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고령층의 미사용 자산을 활용하여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을 위해 이를 활용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4) 세금 혜택보다는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혜택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육아휴직, 여성 경력단절 해결, 육아 지원 및 대출 혜택 등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 부모의 자녀 결혼 지원 정책?

긍정적인 반응

요즘 청년들은 높은 물가 시대에 부모의 도움 없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부모의 지원을 받아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세금 면제 혜택도 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지원금이 배분된다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5000만 원의 세금 면제 한도는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의 소득 수준과 결혼 비용을 고려할 때, 10년 동안 5000만 원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집값에 비해 5000만 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나 분양가는 최소 6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한도가 오랫동안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물가와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해서 받고 있다는 실제 상황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혼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저출생과 저혼인율로 인해 이러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증여세 면제로 인해 예비 및 신혼 부부가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결혼을 앞둔 사람들 중에서도 증여세로 인해 고민하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쉽다는 반응

"부자 지향? 결혼자금 정책 논란과 예상효과들"

결혼자금 정책에 대해 부자들만을 위한 혜택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은 부유층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확대될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집이라면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혼자금 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늘리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결혼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부부가 더 큰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 더 편하게 결혼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이는 입장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난임부부 의료 지원, 여성 일자리 보장, 미혼모 지원 등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며 다른 이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으로 비판되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제도인데 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지, 미혼 가정이나 동성 커플, 부부 등을 배제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를 제거하는 등 보다 공정한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참고기사

'결혼자금 3억 증여세 공제'…실제 2030들의 생각은?

‘억’ 소리 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